어젠다21!
모두를 위한 경제 개혁!
사회적 인프라・돌봄 서비스・생태 보호・의료보건・지역 발전 등 필수 분야의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창출하고,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업률 0% 사회로 도약합니다. 민간 부문이 포괄하지 못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대한민국 GDP의 1~1.5% 예산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고, 경력 단절 방지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 노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의 초거대 기업은 산업화 시대부터 지속된 저임금 노동, 국가적 지원과 공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IMF 위기 당시 기업에 투입된 국민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 전국민에 환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 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대기업과 초부유층에 공정한 과세와 공공투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합니다.
주택의 투기적 가치를 제거하고 거주 목적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금리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임금 인상률과 연동시켜 근로소득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합니다. 이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및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상속제 도입과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 공급으로 인간다운 주거 권리를 현실화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현재 만연한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여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임금체불과 부당한 노동관행을 근절합니다. 또한, 산별교섭을 허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기업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사회를 구축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GDP 1%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연금 고갈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인 반면, 연금수령액은 OECD 평균에 못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 급여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소수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지 않도록, AI 공유화와 사회적 분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든 시민이 AI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가 보장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업 전환을 적극 지원합니다. 기술 발전의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는,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AI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혁!
초부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가난한 청년에게 기본 자산을 제공하여 국가상속제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계층 고착화를 방지하고, 부모의 재력으로 출발선이 결정되지 않는 기회의 공정과 평등을 실현합니다. 공정한 출발선의 확보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사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축적한 과도한 적립금을 전액 몰수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합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면서도, 등록금 인상 시도를 지속해 온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몰수한 적립금은 전액 무상등록금을 비롯한 학생 복지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의 이윤 추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독일식 대기 입학제, 유관 직업 경험자 및 전공 연계 입학 등 다양한 입시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을 방지합니다. 독일 의과대학은 선발 정원의 20%를 의대 지원 후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입학을 기다린 지원자들에게 할당하여, 의료 현장 경험과 소명의식을 검증받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으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교육이 세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작으로 진정한 무상의료의 기반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가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고, 현재 연간 약 5만 건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발생을 방지합니다.
전기, 수도, 철도, 치안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완전히 금지하고 통신, 철도 일부 등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공공 소유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공공재는 이윤 추구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며, 공동체의 자산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평등복무제를 도입하여,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복무 기간 단축 및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 분담을 넘어 모든 시민이 국가 안보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안보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여 국토를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회복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토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토가 국민의 삶터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가 주인인 국민 주권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나 표적 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시민이 직접 고위직 판검사를 선출하는 직선제 또는 인준・재신임을 위한 투표를 도입하여 사법부의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법관들의 시민 소통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사법부 독립과 민주성의 균형을 이룹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법치주의를 실현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사법부 내부의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오판이나 부당한 판결을 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보호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사전검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검열 반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공익 목적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추구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활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사회적 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 개혁!
각 정당이나 정치인이 개발한 정책 공약을 공적 플랫폼에 등록하여 출처를 분명히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의 정책 개발 및 경쟁을 활성화하여, 일시적 인기영합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정책 중심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당의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1년 전부터 정치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의 정치자금 모금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기탁금을 차등 적용하여 경제적 약자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대 자본의 정치 영향력을 제한하여 금권정치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뜻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사표 방지와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정책 중심의 정치 문화를 조성합니다.
주요 공직 후보자의 선발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후보자 검증 면접 온라인 생중계 등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 정치적 줄타기나 코드 인사가 아닌 정책과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합니다.
